2025년 의과대학 의대 정원 2000명에 반대해, 전공의들이 집단으로 병원을 떠났습니다. 다음 주부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시작됩니다. 일부 의사들이 해외 취업을 알아보는 것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업 전공의 다른 의료기관 근무시 처벌: 고용 해지, 부득이한 사유, 민법 제660조, 제661조
의사 해외 취업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이 다음 주면 면허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집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오늘(2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을 했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환자 곁으로 돌아와 의사의 소명을 다해주시기를 바란다.
업무개시명령 위반에 대해 다음 주부터 처분이 이뤄질 예정인데, 처분이 이뤄지기 전 의견 제출 과정에서 복귀와 근무 의사를 표명하는 경우 처분 시 충분히 고려하겠다.
또한, 일부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은 채 미국 등 해외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려는 것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사는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는 의대 졸업생이 해외에서 레지던트를 하려면 '외국인의료졸업생위원회' 후원으로 발급되는 비자(J-1)가 필요한데, 이 위원회에서는 신청자의 자국 보건당국 (복지부) 추천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정상 행정처분 대상자는 추천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공의들이 이번에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추천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미국에서는 의사가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박민수 차관은 일부 교수들이 사직서 제출 교수 명단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것에 대해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하는 심각한 문제로, 환자 곁에 남은 교수들을 괴롭히고 집단 따돌림하는 것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서 환자의 곁에 남기를 원하는 교수님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다가오는 25일부터 의대 교수들이 각 대학별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했고, 외래진료, 수술, 입원 진료 근무 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주 52시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의대 교수들의 축소 근무방침은 행정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비상진료체계 강화를 위해 25일부터 4주간 군의관과 공중보건의사 총 200명을 추가로 파견하기로 하고, 27일부터 근무에 들어갑니다. 이번 추가 파견을 포함해 비상진료체계를 위해 파견한 군의관, 공보의는 총 413명입니다 (3월 11일 166명, 3월 21일 47명, 3월 25일 200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