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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재명: 강제소환 검토, 재판 불출석, 대장동 재판 연기,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 연

by 키워드1223 2024. 3. 1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무단불출석에 이어 19일 또다시 불참했습니다. 강원선거지원을 이유로 예정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이를 두고 "특혜논란"과 "제1 야당 대표 고려"에 대한 공방이 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대표
Credit: 뉴시스

 

 

재판 불출석과 재판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선거 유세를 이유로 대장동 재판에 불출석해서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사건 외 위증교사 의혹 재판도 참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축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대장동 재판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재판으로 핵심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습니다. '이재명 피고인에게 절차적 특혜'라는 논란과, '제1야당 대표로 선거'에 임하고 있다면서 이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의 불출석에 대해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은 재판으로 인해 유세를 할 수 없어서 인천 계양을 출마를 포기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는 본인 재판에도 나오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재판에 주3회 출석해야하는데 출마를 병행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아, 출마를 포기한다."
"이재명도 죄인이니 자기 재판을 충실히 받아야 한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인 26일에 이재명 대표가 나오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강제소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 측은 총선을 앞두고 강원 지역 선거 유세 지원을 이유로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했고, 다가올 26일, 29일 공판에도 선거운동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관련 재판도 선거를 이유로 4월 10일 이후로 밀린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포는 공직선거법 위반, 뇌물 및 배임, 위증교사 3개 재판을 중앙지법에서 동시에 받고 있고, 재판이 18일, 19일, 22일, 26일, 29일 잡혀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