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가족 구성원별로 다양한 혐의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주요 인물들의 혐의, 판결 결과, 형량 등을 정리한 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조국 일가 재판 결과 요약
| 인물 | 주요 혐의 | 판결 결과 | 형량 및 상태 |
| 조국 | 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 | 대법원: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확정 | 2024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2025년 4월 현재 복역 중 |
| 정경심 |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등 | 대법원: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가 1심: 징역 1년 | 2023년 9월 가석방 결정, 현재 출소 |
| 조범동 (5촌 조카) | 사모펀드 관련 횡령·배임 등 | 대법원: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확정 | 2023년 4월 가석방 |
| 조권 (동생) |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 대법원: 징역 3년 확정 | 2023년 4월 가석방 |
| 조민 (딸) | 입시비리 관련 혐의 | 1심: 벌금 1,000만원 선고 2심: 진행 중 | 2024년 3월 1심 선고, 2심 진행 중 |
주요 사건 일지
- 2019년 8월: 조국 전 장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며 각종 의혹 제기 시작
- 2019년 9월~12월: 정경심 교수 및 조국 전 장관 기소
- 2022년 1월: 정경심 교수,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 2023년 2월: 조국 전 장관, 1심에서 징역 2년 선고
- 2023년 4월: 조범동, 조권 가석방
- 2023년 8월: 조민 씨 기소
- 2024년 2월: 조국 전 장관, 2심에서도 징역 2년 선고
- 2024년 12월: 대법원, 조국 전 장관에 징역 2년 확정 판결
- 2025년 4월: 조국 전 장관,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
조국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형이 확정되어 현재 서울구치소에서 복역 중입니다. 정경심 교수는 2023년 9월 가석방되어 출소하였으며, 조범동 씨와 조권 씨도 2023년 4월에 가석방되었습니다. 조민 씨는 2024년 3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주요 인물들의 판결문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 주요 혐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 딸 조민 씨의 장학금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 판결 결과: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선고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자녀 입시 비리 범행에 대해 "당시 저명한 대학교수로서 사회적 영향력이 컸던 피고인에게 요구되던 우리 사회의 기대와 책무를 모두 저버리고 오로지 자녀 입시에 유리한 결과만 얻어낼 수 있다면 어떤 편법도 문제 될 것이 없다는 그릇된 인식에서 비롯됐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정경심 교수
- 주요 혐의: 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사기, 금융실명법 위반 등
- 판결 결과: 1심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선고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표창장 위조뿐만 아니라 허위 문서 이용과 이를 통한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입시비리), 조민 씨를 허위 연구원으로 등록하여 보조금을 받은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및 금융실명법 위반이 유죄로 인정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조범동 (5촌 조카)
- 주요 혐의: 사모펀드 관련 횡령·배임 등.
- 판결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4년, 벌금 5,000만 원 확정.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조범동 씨가 코링크 PE와 WFM의 사실상의 대주주이자 의사결정권자라고 판단하였으며, 사모펀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인정하였습니다.
조권 (동생)
- 주요 혐의: 웅동학원 채용비 등.
- 판결 결과: 대법원에서 징역 3년 확정.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조권 씨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다른 공소사실이 모두 무죄로 판명된 점을 감안하여 형량을 감경하였니다.
조민 (딸)
- 주요 혐의: 입시비리 관 혐의.
- 판결 결과: 1심에서 벌금 1,000만 선고.
- 재판부 판단: 재판부는 조민 씨가 입시 과정에서 허위 인턴십 확인서를 제출하여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