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대 정원 2천 명 증원에 반발하는 전공의들이 소속 병원에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며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 정책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면서, 특히 '2천 명'이라는 증원 규모가 터무니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천 명 증원' 근거, 전문가 보고서는 3개
전문가 보고서 3개를 근거로 2035년에 의사 인력 만 명이 부족할 거라는 전문가 추산에, 취약지역에 필요한 의사 인력 5천 명을 더해 2035년에 만 5천 명이 부족해질 거라고 봤습니다.
1.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3.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1.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 (서울대학교 홍윤철 교수, 2020년)
2가지 시나리오를 적용해 의사인력이 부족할지 예측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의사의 공급과 수요가 적절하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부터 입학정원을 천 5백 명까지 증원해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지만, 일정 시기 이후엔 인력 초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65세 이상 의사 인력 생산성이 75%로 줄어든다고 가정했을 때 2021년부터 입학정원을 천 5백 명까지 증원해도 의사 인력이 부족하고 역시 일정 시기 이후엔 인력 초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두 시나리오 모두 정원의 증원과 감축을 적절하게 시행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다만, 저자인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만 명이라는 숫자를 제시한 적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홍윤철 교수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했기 때문에 그중에 어느 하나가 걸려 있을 수는 있다"면서 "만 명 부족은 내 보고서를 그대로 이용하지 않은 것 같고 (복지부가) 나름 숫자를 정리한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 보고서에서 2035년에 의사 만 816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고 밝혔지만,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제 보고서에서 어느 부분을 따서 계산했을 수는 있지만, 보고서의 근본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홍윤철 교수는 "지역 간 불균형이 너무 심해 의료제도 개선을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게 결론이다"면서 "그런 맥락이 다 없어지고 보고서에서 말하고자 했던 취지는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2.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23년)
복지부는 KDI(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를 증원 근거 자료로 들었다고 밝혔는데, 사실 이 보고서는 KDI가 아니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의 '2021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인구변화의 노동·교육·의료부문 파급효과 전망' 보고서입니다. KDI는 이 보고서에 참여한 것입니다. 보고서 저자인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35년이 되면 만 명 정도 부족하게 되는 건 맞다"면서 "정부가 2035년에 만 명 부족하다는 근거로 이 보고서를 들었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철희 교수는 장기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는 건 맞지만, 정부의 2천 명 증원에 대해서는 좀 다른 견해를 밝혔습니다. 2023년부터 입학 정원을 매년 5%씩 2030년까지 확대하고, 이후부터는 2030년 수준을 유지하는 방식이 필요한 의사 인력 수준을 가장 충족하는 시나리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30년 의대 입학 정원은 4,518명이 적당하다는 것으로 지금 정부가 발표한 증원 규모 2천 명을 더한 정원 5,058명보다는 540명이 적습니다.
이철희 교수는 "이 보고서가 제안한 것은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올려서 2050년쯤에 2만 2천 명을 늘리자는 것"이라며 "지금 정부 안처럼 2천 명씩 5년을 늘리자는 것을 보고서에서 제안하지는 않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철희 교수는 "의사 수를 급하게 빨리 늘리려고 하면 그 나름대로 비용이 든다"면서 "점진적으로 의사 수를 올리는 것과 절충을 맞춰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매년 2천 명씩 증원하자는 것은 속도가 빠르고 급하니 점진적으로 늘려나가자는 주장에 가깝습니다. 이철희 교수는 또 진료 과목별 수급 불균형이 심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분과별 불균형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같이 청사진을 제시해야 하는데 (정부 증원 안에) 그게 잘 안 보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3.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및 중장기 수급 추계 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0년)
보건복지부와 연구 용역 계약을 하고 제출한 보고서로 정부 입장에 가장 가까운 것입니다. 의사 수급 추계를 4가지 모형으로 분석했습니다. 평균증가율 모형, 로지스틱 모형, 로그 모형, ARIMA 모형입니다. 그리고 모형마다 진료일 수가 240일, 255일, 265일인 경우 2025년, 2030년, 2035년에 각각 수급이 어떻게 달라질지 예측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이 4가지 모형 중에 ARIMA 모형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이 ARIMA (Auto-regressive Integrated Moving Average) 모형은 시계열 자료를 분석해 상관관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미래의 수치를 예측하는 모형입니다.
보고서는 ARIMA 모형을 적용해 진료량 100%이고 진료일 수가 265일일 경우 2035년에 9,654명이 부족할 것으로 봤습니다. 정부가 2035년 만 명이 부족하다는 근거로 드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해 저자인 신영석 고려대 보건대학원 교수(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는 KBS와의 통화에서 " 만 명 부족하다는 데 이견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9,654명 부족이 나온 건 진료일 수를 265일로 가정했을 때인데 신영석 교수는 265일은 "주말 104일이 빠지고 기타 휴일들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현실적이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보고서에서 진료일 수 240일인 경우 2035년에 14,631명 부족, 255일의 경우 11,527명 부족할 것으로 예측했으니, 오히려 정부가 밝힌 만 명보다 더 부족하다는 결론에 가깝습니다.
신영석 교수는 다만 2천 명 증원에 대해선 "2천 명을 추가로 매년 확대할 경우 의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그 부분은 판단할 수 없다"면서 "2천 명씩 증원하는 게 맞는 것이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복지부 3개 연구에서 '만 명 부족' 추계
2천 명 증원 근거에 대해 박민수 복지부 2 차관은 2월 20일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3개 연구가 비슷한 수준의, 1만 명 수준 내외의 숫자를 제시하고 있다.
추계는 상당히 과학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자는 정책 제언을 할 수 있고 정부가 정책 결정을 할 때 그런 제언들도 고려하고 참고를 한다.
다른 단체에서 요구하는 부분들까지 고려해서 정책 결정을 하고, 정책 결정의 몫은 정부가 하는 것이다.
3개 연구 모두 고령 인구 증가에 따라 미래 의료수요가 증가해 2035년 기준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한 것으로 추계했다.
정부는 3개 연구 등을 종합적으로 참고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3개 연구에서 추가적인 의료 수요인 의사의 근로시간 감소 필요, 미용·성형 등 새로운 수요 증가 경향, 제약·바이오 등 임상 외 분야 의사 수요를 반영하게 된다면 필요한 의료인력 숫자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2 차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