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재판은 기소 1년 안에 확정판결이 나도록 강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경우 기소된 지 2년 만에 추석 연휴가 끝나면 1심 판결이 나올 전망입니다. 더불어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이 연이어 마무리됩니다.
'7개 사건 11개 혐의'로 4개의 재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7개의 사건 11개 혐의'로 44개의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중 가장 진행 속도가 빠른 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위증교사 혐의 재판인데, 오는 20일과 30일에 각각 결심 공판이 열려 1심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결심공판에서는 검사가 구형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피고인과 변호인도 최종 의견을 진술하게 됩니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통상 한 달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다음 달 말 두 재판의 1심 판결이 나옵니다. 지난 대선 과정의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가 징역형 또는 1백만 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 판결받게 되면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민주당도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2월 22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나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김문기 씨를 알지 못한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내용입니다. 김문기 씨는 공사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등에서 핵심 실무 책임자로 일한 인물로, 대선 국면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불거졌고 김문기 씨도 검찰 수사를 받던 중 해당 방송이 나오기 하루 전인 12월 21일 숨졌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은 기소 뒤 6개월,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내에 선고하도록 강제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재명 대표의 경우 1심 판결이 기소 2년 뒤 나온다는 점을 감안하면 대법원 확정판결이 원칙대로 내년에 나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특별한 인연이나 기억이 없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특별한 이유가 없었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엔 김문기 씨를 몰랐다는 주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위증교사 사건은 이재명 대표가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종용했다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는 2002년 ‘검사 사칭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해 이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라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위해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요구했다는 것이 검찰 주장입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경우, 위증 당사자가 위증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이재명 대표가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한편 네 가지 의혹이 병합된 '특혜 의혹' 사건 재판은 재판 시작 1년 만에 위례신도시 의혹 심리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부터 대장동 의혹 심리가 시작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 역시 지난달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려 정식 재판이 시작되기까진 시간이 더 걸릴 전망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