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양문석 후보 (경기 안산갑)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파트를 사기 위해 '편법 대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대학생 11억원 대출: 더불어 민주당, 양문석 후보, 경기 안산갑, 편법 대출
작업대출
양문석 후보는 대학생 딸 명의로 '통신판매업' 사업자 등록을 통해 대출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 신분으로 11억 원의 사업자 대출을 받은 것입니다. 윗선의 개입이 있었거나 중개인 등을 낀 '작업대출'이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수성새마을금고 대구본점의 양문석 후보 딸 대출 건의 적정성 등을 조사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양문석 후보의 딸은 2021년 4월 수성새마을금고에 인터넷 쇼핑몰 등을 운영할 수 있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과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고 11억 원을 대출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딸은 대출 직전 4년간 신고한 소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 내역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대출을 하거나 갚을 만한 소득이 없었다는 의미입니다.
양문석 후보의 딸은 소득이 없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대구 새마을금고에서 11억이나 되는 돈을 대출할 수 있었을까요? 은행권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누군가 조력을 해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은행에서는 실무진 판단으로 소득 없는 대학생에게 11억을 대출해 주는, 리스크가 굉장히 큰 대출을 해줄 수 없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측은 정당하게 집행된 사업자 대출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수성새마을금고 관계자에 따르면 소득 증빙을 중시하는 시중은행과 달리 비은행권은 담보 여력을 더 중시하는 경향이 있고, 양문석 후보의 딸의 경우에는 학생 신분이긴 하나 담보 여력이 충분했고, 사업을 한다고 해서 승인이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양문석 후보의 대응
양문석 후보는 페이스북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양문석 후보를 특정경제범죄가중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더 이상 논란이 없도록 아파트를 처분해서 대출금을 긴급히 갚겠다.
(처분 과정에서) 혹 이익이 발생하면 전액 공익단체에 기부하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