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2014년 정경심 전 교수와 함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 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표창장을 제출해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재판부는 조민씨에게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삭와 업무뱅행 등 혐의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이 입시에 대한 국민 불신을 야기했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오랜 시간 노력한 대다수에게 허탈감과 좌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
조 씨가 재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이미 부산대와 고려대 입학이 취소됐으며 조 씨가 이에 불복하는 소송을 취하한 점,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적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재판부와 달리 검찰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습니다. 조민씨 변호인은 조국 전 장관이 검찰 개혁을 주장해서 가혹하게 기소 재량을 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으로 조민씨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민
1991년 9월 24일
서울특별시 출생
방산중학교
한영외국어고등학교 영어과 (외국 거주자 특례 전형)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대학 학사 입학취소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의무석사 입학취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