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뗀 중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져 누리꾼의 거센 비판을 받은 경기 용인동부경찰서장이 사과했습니다.
전단지 뗀 중학생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 송치
해당 사건 게시물의 불법성 여부 등 여러 논란을 떠나서 결과적으로 좀 더 세심한 경찰행정이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인동부경찰서장 김종길
용인동부 경찰서 자유게시판
김종길 용인동부경찰서장은 용인동부경찰서 누리집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여러 항의 글 가운데 일부에 댓글을 달아 사과했습니다. 김정길 서장은 “언론 보도 관련하여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쳐드린 점, 서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다”며 “여러분의 관심과 질타를 토대로 더욱 따뜻한 용인동부 경찰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고개 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8일 용인동부경찰서는 용인시 기흥구의 한 아파트에 사는 중학생 K양 (3학년 여학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양은 지난 5월 11일 아파트 승강기를 타고 귀가하던 중 거울에 붙어있는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혐의를 받습니다.
K양의 어머니는 해당 아파트에는 일주일 동안 3만 3000원을 내고 그런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는데, 이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신고한 것이 아니냐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된 게시물은 아파트 내 주민자치 조직이 하자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하려고 부착한 것으로, 관리사무소나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게재 인가를 받지 않은 (정식 공지문인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양이 송치되자 K양의 아버지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거울에 붙어 시야를 가리는 게시물을 다른 의도 없이 제거한 행위에 재물손괴죄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보도되자 상급기관인 경기남부경찰청이 용인동부서의 판단에 추가로 고려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검찰과 협의해 용인동부경찰서로 사건을 돌려보낸 상태입니다.
하지만 경찰의 기계적 업무 처리에 대한 비판은 이날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종길 서장 사과글의 내용과 형식을 질타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해당 글에는 정작 ㄱ양과 그 가족에 대한 사과가 빠져있다”며 “‘아쉽게 생각한다’는 사과 표현 역시, 죄송하지는 않다는 의미”라고 꼬집었습니다. 일부는 경찰서 누리집 공지사항이 아니라 자유게시판 항의 글에 대한 댓글로 사과문을 게재한 점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종길
● 경찰대 11기 출신으로 국제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과 등에서 주로 근무
● 2021년 3월 토론토총영사관에 부임 (경찰서장급으로 무궁화 4개를 단 총경)
● 용인동부경찰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