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법'(채상병특검법)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되었습니다.
채상병특검법 부결돼 최종 폐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1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로 돌려보냈습니다. 21대 국회 재적 의원 296명 가운데 무소석 윤관석, 이수진(서울 동작을) 의원을 제외한 294명이 참여했습니다. 무기명 투표 결과 채상병특검법은 재석의원 294명 가운데 찬성 179명, 반대 111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되었습니다.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의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합니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해 7월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원 사건 처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국방부 등의 외압 의혹을 규명할 특검을 도입하는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 24명이 같은 해 9월 7일 공동 발의했습니다. 지난 2일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채상병특검법을 강행 처리해 정부로 이송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로 되돌아왔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수사 등 진상 규명을 위한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며, 여야 합의 없이 특검법이 도입된 전례가 없는 데다 법안에 '독소 조항'이 만다는 점 등을 들어 채상병특검법에 반대해 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폐기된 채상병특검법을 오는 30일 문을 여는 22대 국회에서 재추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여서, 이에 따라 22대 국회에서도 채상병특검법을 둘러싼 여야 간 팽팽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채수근 상병
시험과 시술 끝에 41세의 나이로 얻게 된 귀한 늦둥이 외아들이었습니다. 해병대 제1사단 포병여단에 통신병으로 실무 배치를 받았습니다. 수해 복구에 투입되었다가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였습니다.
● 2003년 1월 2일
● 전라북도 남원시
● 2023년 7월 20일 순직
● 평강 채씨
● 성원고등학교
● 원광대학교 창의공과대학
● 대한민국 해병대 (병 1292기)
● 보국훈장 광복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