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분류 전체보기332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를 받는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조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2일 업무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4도 4021). 재판에 넘겨진 지 5년여 만입니다. ‘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 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조국 면회, 정경심, 영치금 2년간 2억 4000만원, 서울구치소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 허위 발급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습니다. 조 대표는 딸 조민 씨가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 2024. 12. 13.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내란죄 성립?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6시간 만인 4일 새벽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했습니다. 법조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헌법 및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할지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45년 만의 비상계엄 선포, '내란죄' 해당될까4일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정의당 등 야권은 잇달아 윤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소·고발하거나 고소·고발 방침을 밝혔습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고 소추안을 5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7일까지 비상 대기를 하며 표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내란 혐의 고소와 고발이 이어지자 법조에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행위가 형법상 내란죄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 2024. 12. 12. ‘입시 비리’ 조국, 12일 운명의 날, 원심 확정땐 곧바로 구속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검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기소 5년 만인 12월 12일 나옵니다. 조국 대표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년 실형이 최종심에서도 확정될 경우 조 대표는 곧바로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차기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집니다. 반면 파기환송될 경우 야권 대권 주자로 올라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결이 연기될 가능성도 남아있습니다. 조국, 징역 2년 확정, 의원직 상실 12일 운명의 날조국혁신당 지도부 관계자는 “대법원이 ‘선고 기일 전까지 모든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한 만큼 12일 선고 연기가 확정될 수 있다”면서도 “최악의 경우도 당 차원에서 대비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조 대표의 선고기일 .. 2024. 12. 12. 파킨슨병 정복, 美애브비, 주사제, 초기 환자용 알약 지난 10월 최초로 파킨슨병 신약을 허가받은 미국 제약사 애브비가 경구용(먹는) 신약 개발에도 나섰습니다. 파킨슨병은 손발이 떨리고 걸음걸이가 무거워지는 퇴행성 뇌 질환입니다. 파킨슨병 신약애브비는 전 세계 여러 제약사들이 번번이 실패했던 파킨슨병 신약을 두 개나 잇따라 개발하면서 파킨슨병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애브비는 초기 파킨슨병 치료 물질인 타바파돈(tavapadon)의 임상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지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내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이번 임상 3상은 파킨슨병 진단을 받은 지 3년이 안 된 40~80세 초기 단계 환자 304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환자들은 무작위로 배정돼 각각 타파바돈 아니면 위약(가짜약).. 2024. 12. 11. 이전 1 2 3 4 5 6 7 ··· 8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