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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생지원금, 이재명, 보편 지원, 김동연, 제한적 지원, 정부의 긴축 재정

by 키워드1223 2024. 4. 25.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의 민생지원금에 대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과거 발언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김동연 경기지사
Credit: 동아일보

 

 

 

민생지원금, 전 국민 25만 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3월 24일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전 국민 대상보다는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 등 어려운 계층을 좀 촘촘하고 더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경기 진작이나 물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선별적 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 범위를 넓혀서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제한된 보편적 지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물가라든지 또 재정정책의 특성상 타깃팅을 해서 하는 것이 훨씬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발언은 추경 등 확장 재정정책에 대해서는 찬성을 하면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하는 '보편 지원'이 아닌 소상공인이나 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정부의 '긴축 재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을 나타내었습니다. 

 

정부가 지금 같은 경기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확장 재정정책이 아니라 긴축 재정정책을 한 것은 정말 바보 같은 짓이다.
고금리에 따른 서민 취약계층 부담 완화에 맞춰 재정정책을 펴게 되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할 수 있다.

 

 

 

영수회담, 윤석열, 이재명

 

 

김동연

● 1957년 1월 28일

●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리

● 경주 김 씨

● 덕수상업고등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 / 중퇴

● 국제대학 야간과정 졸업 법학 / 학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 석사

● 미시간 대학교 대학원 정책학 / 박사

● 육군 제63훈련단 일병 복무만료 (방위병)

● 개신교

● 167cm

● 경기도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