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골프 사진 조작, 뒤집힌 쟁점, 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대선가도 청신호
이재명 운명 가를 선거법 2심 선고, D-1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2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 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심의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입니다.
이른바 '김문기 발언'의 경우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성남시장 시절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경기지사가 되고 공직선거법으로 기소가 된 이후 김문기를 알게 됐다' 등 세 가지 갈래로 나눠 이 중 이른바 골프 발언만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방송 프로그램에 나와서 한 네 개의 발언이 공소사실 세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특정해 달라고 검찰에 공소장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기소사실을 특정해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심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발언에 대해선 "이 대표가 자발적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한 것"이라며 유죄로 봤습니다.
2심에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지에 더해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에 대해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도 심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심의 형량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 영향을 줄 변수 중 하나입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만약 2심 역시 같은 형이 유지되고, 이 선고가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감형돼도 벌금 100만 원 이상 확정 시에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당초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 선고보다 먼저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지만, 헌법재판소가 전날까지 윤 대통령 선고일을 고지하지 않으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습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경우 이 대표의 상고심이 진행된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결과를 내놓을지도 대선 구도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선거법 재판 상고심은 2심 선고 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피선거권 박탈" "무죄" 여야 여론전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될 걸로 내다봤습니다.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원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이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도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등 장외 투쟁 수위를 높이는 것도 이 대표의 항소심과 관련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역시 항소심 판결이 이재명 대표의 정치 생명과 직결될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극단적인 장외 투쟁에 돌입한 것입니다.
-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은 장외 투쟁을 즉각 중단하고 국회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혐의는 명백한 무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의 피선거권을 박탈시키기 위한 정치 보복에 불과하다며,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먼지 털이식 수사, 영장 남발의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서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입니다.
김기표/민주당 의원
민주당은 검찰이 정권의 후견인 노릇을 일삼고 있다며,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받게 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재판부를 향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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