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뉴스를 듣다 보면 '정무적 판단'이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정무적 판단'은 정치와 관련된 사무적, 행정적인 요소를 인식하고 특정한 논리나 기준에 따라 판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무적 판단
'정무적 판단'은 정치와 관련된 사무적, 행정적 인식을 바탕으로 특정 논리나 기준을 따라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특정 논리나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 용어는 정치, 행정, 언론에서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자주 사용되는 표현이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정무적 판단'의 근거는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하며, 여기에 정치 기획자들의 비밀 정보가 결합됩니다. '정무적 판단'의 핵심은 일반적으로 유불리를 따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는 않습니다. 유불리와 옳고 그름이 일치하면 판단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결정하는 데 고민이 됩니다.
사용
이 표현이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정치와 선거에서 여론조사가 활용되고 그 결과를 해석하면서부터였고,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인 김종인이 공천심사 중에 발언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천심사위에서 공천안을 제출해도 비대위에서 정무적으로 판단해 현역 의원을 컷오프 시키거나, 특정 지역에 특정 인사를 단독 공천할 때 이유를 묻는 기자에게 '정무적 판단'이라고 답변했고, 이에 대한 이야기가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추미애 전 장관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나야 했던 상황을 설명하면서, 당의 '정무적 판단'이 대통령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당은 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었고,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여론이 부정적으로 바뀌자 추미애 전 장관의 경질을 건의했습니다.
정무적 판단 vs. 원칙적 판단
대개, '정무적 판단'이라는 최종적인 판단 기준은 합리적이지 않은 결정을 내리는 경우에 주로 사용됩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나타납니다. 정치 영역에서 새로운 시도를 할 때 '정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무적 판단'은 필요한 순간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원칙적 판단'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과 시대정신을 성찰하며, 대의명분을 기준으로 '원칙적 판단'을 한 정치인들이 옳았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총선을 앞둔 지금, 곳곳에 횡행하는 '정무적 판단'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무적 판단'이 참모정치나 측근정치로 이어지며, 이는 결국 부패를 초래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