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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이슈222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34)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조국 일가 재판 결과, 판결문 요약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 원 선고서울중앙지법 형사 2-3부(재판장 조은아)는 이날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게 1심과 같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조씨의 주장에 빗대어 원심 판단을 면밀히 살펴봤지만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배척한다”며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항소심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도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조씨는 조 대표 부부와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 서울대 공익인권.. 2025. 4. 25.
조국 일가 재판 결과, 판결문 요약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재판은 2019년부터 시작되어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가족 구성원별로 다양한 혐의와 판결이 있었습니다. 아래에 주요 인물들의 혐의, 판결 결과, 형량 등을 정리한 표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입시비리 혐의' 조민, 2심도 벌금 1천만원 선고 조국 일가 재판 결과 요약 인물 주요 혐의 판결 결과 형량 및 상태 조국자녀 입시비리, 감찰 무마 등대법원: 징역 2년, 추징금 600만원 확정2024년 12월 대법원 확정판결, 2025년 4월 현재 복역 중정경심자녀 입시비리, 사모펀드 관련 등대법원: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가 1심: 징역 1년2023년 9월 가석방 결정, 현재 출소조범동 (5촌 조카)사모펀드 관련 횡령·배임 등대법원: 징역 4년, 벌금 5,.. 2025. 4. 25.
“이제 회 못 먹나”… 전북 서해안, 치사율 50% ‘비브리오 패혈증균’ 검출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은 22일 전북 서해안에서 '비브리오 패혈증균'이 올해 처음으로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치사율 50% ‘비브리오 패혈증균’ 비브리오 패혈증균은 바닷물·해수·갯벌·각종 어패류 등에 서식합니다. 비브리오 패혈증균에 오염된 음식(해산물)을 날것으로 먹거나 덜 익혀 먹으면, 비브리오 패혈증에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여름철에 집중 발생합니다. 오염된 해수에 상처가 노출되어 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합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비브리오균에 감염돼도 가벼운 식중독 증세만 앓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 질환자, 당뇨병 환자, 알코올 중독자, 면역 저하자, 만성 신부전증 등은 비브리오균 감염이 패혈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비브리오 패혈증에 의한 사망률은 40.. 2025. 4. 23.
훈련병 입원, 1인 생활관 사용, 윗선, 비서관 아빠 군대 간 아들이 아프다고 출입증도 없이 군 병원에 그냥 들어간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부대 지휘관에게 수차례 직접 연락을 했고, 아들은 퇴원한 뒤에 '1인 생활관'에 머물렀습니다. 심지어 전담 조교를 배정받기도 했습니다. 훈련병 입원, 1인 생활관 사용, 윗선 부대 관계자마저 "매우 이례적인 조치였다"라고 말했는데, 알고 보니 이 아버지, 국회의원 비서관이라고 합니다. 지난 5일 저녁 9시 반쯤, 국군포천병원 앞에서 승용차를 탄 한 남성이 '출입문을 열라'며 경적을 울려댔습니다.보안이 중요한 군 시설인만큼 신분증과 연락처를 확인하고 출입증을 발급받으라고 했지만, 이 남성은 "윗선이랑 다 얘기됐다"며 근무자를 윽박질러 그냥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국군포천병원 위병소 근무자] " 원래 신고하고.. 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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