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남긴 유산을 두고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김홍걸 전 의원 사이에 법적분쟁이 벌어졌습니다 (2021년 6월 일요신문 기사).
김홍업, 김홍설, 유산분쟁 [2021년 6월 일요신문 기사]
2021년 6월 일요신문 기사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남긴 유산은 대통령 부부가 머물던 감정가액 32억여 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상금 8억여 원입니다. 그런데 최근 양측은 유산을 고 이희호 여사 유언대로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분쟁을 매듭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김대중평화센터 등에 따르면 김대중 전 대통령 차남 김홍법 이사장, 삼남 김홍걸 전 의원, 장남 고 김홍일 전 의원의 부인 윤 아무개 씨는 서울 동교동 사저에서 만나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가 남긴 유산 문제에 대해 고 이희호 여사의 유언을 따르기로 합의했습니다.
2021년 6월 9일 저녁 김대중 전 대통령의 세 아들(측)이 동교동 사저에 모여 화해하고 이희호 여사 유언대로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유언 집행 과정에서의 견해차와 갈등이 유산 싸움처럼 비쳐 자녀들이 곤혹스러워했고, 많은 국민들이 염려했다. 앞으로 모든 진행은 김홍업 이사장이 하도록 했다"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과 이사장
분쟁의 발단은 이희호 여사가 2017년 2월 작성한 유언과, 이에 따라 재산을 처분하겠다고 삼 형제가 삼 형제가 서명한 '확인서' 때문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을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전부 기부해 김대중 대통령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동교동 사저를 지자체나 후원자가 매입해 기념관으로 사용할 경우 보상금 3분의 1은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고, 나머지 3분의 2는 삼 형제가 균등하게 상속한다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삼 형제는 '이희호 여사 유언 취지를 받으러 성심성의를 다하여 유지하고 사용할 것임을 합의한다"라는 합의서도 작성하고 날인했습니다. 하지만, 김홍업 이사장 측은 김홍걸 의원이 생전 이 여사의 뜻과 형제의 약속을 어기고 유산을 가로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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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교동 사저 부동산등기부를 보면 김홍걸 의원은 2019년 6월 10일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을 이희호 여사 별세 4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29일 접수했습니다. 또, 이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후 하나음행에 예치해 놓았던 노벨평화상 상금 8억여 원도 인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김홍업 이사장은 같은 해 12월 김홍걸 의원을 상대로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김대중기념사업회(이사장 권노갑)도 김홍걸 의원에 "인출해 간 노벨평화상 상금 8억 원을 재단에 돌려달라"라고 수차례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은 민법 규정을 근거로 본인이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 자연스럽게 상속받을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삼 형제 중 첫째 김홍일 전 의원과 둘째 김홍업 이사장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첫째 부인 차용애 여사 사시 소생이고, 김홍걸 의원은 이희호 여사가 낳은 아들입니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하면 전처 출생자와 계모 상이의 친족관계는 소멸, 계모자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전 대통령 사망 후 이여사와 김홍일, 김홍업 형제의 상속관계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분쟁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는 김홍업, 김홍걸 형제는 나란히 앉아서도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고, 따로 대화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이후 1년간 소강상태를 보이다가 2주기를 앞두고 형제간 극적인 화해가 이뤄졌습니다. 형제가 합의에 이른 것은 동교동 사저 기념관 추진 등에 속도를 내기 위해서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옵니다. 앞서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의원 모두 사저를 기념관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저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등 법적 제약이 걸려있으면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앞서 김홍걸 의원은 김홍업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존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따라서 형제간에 뜻을 모아야 동교동 사저 기념관 조선 추진이 가능했던 셈입니다.
김홍업 이사장은 "김홍걸 의원이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가족 간 협의를 해야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한발 물러섰습니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 관계자도 "김대중 전 대통령,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하루빨리 기념관을 만들어 국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 관련 담당자를 만나는 등 기념과 추진은 계속 진행해 왔다. 동교동 사저 국가 문화재 등록을 위해 교수들이 실사까지 나와 둘러보고 갔다."라고 전했습니다.
김홍걸 의원이 상속세 마련에 부담을 느낀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옵니다. 김홍걸 의원은 동교동 사저를 상속받으며 세금 16억 원이 발생, 국세청에 5년에 걸쳐 분할 납부하기로 약속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3월 공개된 국회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신고 공개목록에 따르면 김홍걸 의원은 3억 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일부 상환했습니다. 하지만 예금은 2억 2314만 원에서 2234만 원으로 2억 여원이 감소했고, 금융채무는 9000만 여원이 늘어, 993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은 상속세 납부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제는 국회공직자 재산공개에서 노벨평화상 상금 8억여 원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형제들 합의에 따르면 노벨평화사 상금은 김대중 전 대통령 뜻을 계승할 수 있도록 사용돼야 합니다. 김홍업 이사장도 "노벨평화상 상금은 개인이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이희호 여사도 생전에 노벨평화상 상금은 그 취지에 맞게 쓰여야 한다고 사용하지 않았다. 김홍걸 의원이 상금을 복원시켜 놓으리라고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2021년 6월 김홍걸 의원 측 법률 대리인 등은 기자회견에서 "노벨평화상 상금 중 일부가 상속세로 납부하는 데 사용됐다"라고 밝혔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도 현재는 노벨평화상 상금이 남아있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김홍걸 의원 측 관계자는 "8억 원을 상속받으며 이미 세금으로 절반을 냈다. 동교동 사저 상속세로도 사용됐다. 또 사저를 기념관으로 만드는 준비를 하면서 소방시설 등 설치 수리에 5000만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 올해까지는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쉽지 않다"라고 고충을 표했습니다.
따라서 동교동 사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 후 기념과 조성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전망입니다. 매각금 중 김홍걸 의원 몫으로 다시 노벨평화상 상금을 충당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앞서 회견에서 김홍걸 의원 대리인들은 "지자체가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저를 매입하면 다시 원위치시키면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전했습니다.
이번에 형제간 합의는 큰 틀에서만 논의가 오가고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앞으로 제반사항 진행은 김홍업 이사장이 직접 챙길 것으로 보입니다. 김홍업 이사장 역시 "내가 이사장으로 있는 김대중평화센터와 관계없이 개인적으로 할 예정이다. 이번 문제가 형제간 분징으로 그러져 김대중 전 대통령의 명예가 실추돼 안타깝게 생각한다. 이번에 대화를 나눠보니 주변에서 일을 부추기고 확대시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출처: 2021년 6월 18일 일요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