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간 이슈225 11억 불법대출, 양문석, 아내가 주도 자녀 이름을 도용해 '11억 원 불법대출' 의혹을 받고 있는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산시갑)이 과거 대출부터 아파트 구매까지 모든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일축했습니다. 11억 불법대출, 양문석, 아내가 주도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지영)는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 의원과 그의 아내 A 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열었습니다. 이날 공판은 불법대출과 관련된 피고인심문으로 진행됐습니다. 양 의원이 대출부터 고가의 아파트를 구매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인지하고 관여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것이 이날 쟁점이었습니다. 양 의원과 A 씨는 2021년 4월 장녀 명의로 대출받은 '사업운전자금' 11억 원을 아파트 매입 관련 대출금을 갚는 데.. 2025. 1. 25. 허은아 측,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당원소환 투표 허은아 개혁신당 대표와 조대원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투표 진행 및 직무정지의 효력 정지 여부가 법원에 의해 가려지게 됐습니다. 허은아 측, ‘해임투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허 대표 법률 대리인은 24일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천하람 원내대표를 상대로 당원소환투표 및 직무정지에 대한 최고위원회 의결 효력정지 및 천 원내대표의 당 대표 직무대행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법률 대리인은 “당원소환투표는 이준석 세력이 개혁신당을 사당화하기 위해 일으킨 위헌·위법한 범죄행위”라며 “이에 적극 가담한 분들도 형사고소 및 처벌 대상임을 알려드린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천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긴급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해 허 대표와 조 최고위원에 대한 해임 투표(당원소환제) 실.. 2025. 1. 24. 검찰, "최서원 독일서 수조원 돈 세탁" 주장, 안민석, 징역 1년 구형 검찰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 "최서원 독일서 수조 원 돈세탁" 주장, 안민석, 징역 1년 구형수원지법 형사 19 단독 설일영 판사는 이날 안 전 의원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검찰은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 하더라도, 악의적 허위사실을 유포한 거까지 면죄부를 받을 수 없다. 국회의원이었음에도 이 범행으로 사회에 큰 해악을 미치는 가짜뉴스를 퍼트렸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의원은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라는 의혹이 제.. 2025. 1. 24.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26일 결심공판, 3월말 선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결론이 이르면 3월에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고법 형사 6부(재판장 최은정)는 23일 이 대표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달 26일 결심공판을 열겠다”라고 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이재명 항소심 시작 이재명, ‘공선법’ 위헌심판제청 신청 이재명, 선거법 2심, 2월 26일 결심공판, 3월 말 선고작년 11월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표 측은 항소심에서 증인을 13명이나 신청했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의 증인 신청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고, 위헌법률심판 제청 여부도 빨리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2월 5일부터 2월 2.. 2025. 1. 24. 이전 1 ··· 6 7 8 9 10 11 12 ··· 57 다음 반응형